차량 공유와 택시

풀러스라는 카풀 전문 업체가 있다.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승용차 함께 타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꾼 사업 개념이다.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 규정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근거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하 생략)

 

그리고, 택시업체도 그 동안은 큰 의미가 없던 카풀 사업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다.

그런데, 9TO5로 상징되는 근무시간이 큰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카풀업체 풀러스에서는 출퇴근 시간의 개념을 러시아워 시간만이 아닌 24시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에 택시업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풀이 택시산업을 말살하고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나선다.

이런 전개 과정에서 카풀 업체인 풀러스는 지난 6월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콜버스라는 심야 공유버스 업체도 있었다.

강남에서 심야에 택시 잡기가 힘든 경험에서 나온 사업 컨셉으로

경로 또는 목적지가 같은 시민을 10~13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2015년부터 제공했었다.

역시 택시업계의 반발로 지금은 전세버스 대절 예약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4차산업의 이름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회사들은 많은 경우 새로운 플랫폼을 들고 나오고 있고, 필연적으로 기존 업체와의 세력 다툼이 생기게 된다.

변화의 필요성을 안고 있지만 수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기존 업체와,

이들의 기득권을 제치고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려는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결국 여론의 향방과 세력싸움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되어 있겠다.

국가도 혁신 성장을 장려하면서도, 첨예하게 야기되는 갈등에 대해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틀에서 최종 정책을 고려하게 된다.

여행업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라는 스타트업이 하나투어라는 큰 회사에 세를 겨루려 하고 있고 (큰 갈등 없어 보임)

은행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라는 신규 플랫폼이 기존의 은행업계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현재 큰 현안 중 하나)

풀러스는 택시업계에 비하면 아직은 맷집이 많이 약해 보인다. (해당 스타트업은 사업 접는 수준)

 

이런 세력 다툼은 해외에서도 벌어진다.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인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업체도 미국 뉴욕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지난 8월 보도되었다.

우버의 빠른 성장으로 뉴욕에서는 8만여대 이상의 공유차량이 움직이고 있어 도심 혼잡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차량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로 지난 8개월 동안 6명의 차량 기사가 자살하는 등 운전사의 처우문제가 대두되면서 생긴 일이다.

뉴욕시는 선진입, 후규제를 통해 제도의 틀 속에서 최저임금을 부과하고 운행대수도 제한했다.

 

다시, 택시업계는 앞서의 카풀업체나 심야 공유버스 업체만이 아닌

렌터카 성격의 카쉐어링 업체와도 각을 세우는 영역이 생겼다.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중에

기차역에 카쉐어링업체(쏘카, 그린카, 딜카) 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고 승차표 예매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택시업계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들은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업체들도 진입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2대 카풀 서비스앱 운영업체인 ‘럭시’를 인수했고,(’18.2월)

법률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택시의 영향력을 볼 때, 그 파급력은 택시업계를 고사시킬 수준이라고까지 예상한다. (쉽게 결정 못할 영역)

 

9월 18일 SK네트웍스가 AJ렌터카를 인수해서 1위 롯데렌탈을 바짝 추격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카쉐어링 업계 1위 쏘카(보유차량 1만대)의 지분 28%와 카풀업체 풀러스의 지분 20%를 보유한 SK는 카쉐어링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롯데 렌탈은 카쉐어링 업체 2위인 그린카의 지분을 100% 보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