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배경과 의미

어제(6월 28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파리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안을 기준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안은 파리협정 글로벌 이행점검 일정에 맞춰 제출되게 된다.

 

순서: 1. 기후변화/ 2. 파리 협정/ 3. 이전의 주요 협약/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존)/ 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6. 의미

하단 글(4~5)은 관련 신문 기사들을 정리했다.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존)

2014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100만톤이었으며, 특히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 8900만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한다.

2015년 6월 당시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동월 제출했다.

2030년의 배출전망치(BAU)는 8억 5080만톤이며, 37% 감축된 5억 3600만톤이 달성 목표였고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신재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국제환경단체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와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는 2017 기후변화이행지수(CCPI: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는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5번째(58위 : 1등~3등 無)를 기록했고, 보고서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위권에 이르는 국가인데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9년까지 20개의 화력발전소 증축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협약을 통해 약속한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25.7%는 국내감축, 11.3%는 해외에서 감축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

어제(6월 28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인 전체 감축 목표는 기존 로드맵(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과 같지만, 11.3%(9590만t)로 잡았던 국외 감축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내용으로

2030 BAU	배출 목표	기존 달성방안	수정안
8억 5080만톤	5억 3600만톤 (-3억 1480만톤, 37%)	국내감축 2억 1890만톤, 25.7%	국내감축 2억 9860만톤, 35.1% (+7970만톤, +9.4%)
		해외감축 9590만톤, 11.3%	해외감축 1620만톤, 1.9%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 5080만톤의 35.1%(2억 9860만톤)를 산림흡수원 활용을 포함한 국내 감축 노력으로 줄이고, 1.9%(1620만톤)를 개발도상국과의 양자협력 등 국외 감축을 통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외 감축 비중 축소는 감축량의 3분의 1 가량을 국외 감축으로 충당하기로 한 데 대한 나라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국외 감축량을 줄이면서 남게 되는 온실가스 7970만톤 가운데 2210만톤은 산림흡수를 통해 상쇄하고 나머지는 국내 배출원 부문에 나눠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량 상당 부분이 국내 산업계로 돌아갔다. 국내 감축률은 기존 로드맵 25.7%에서 수정안은 35.1%로 올라갔다.

주요부문	추진안	2030 BAU	기존 배출목표	수정안
산업부문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연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	4억 8100만톤	4억 2460만톤 (-5640만톤)	3억 8240만톤 (-9860만톤)
건물부문	신축 건축물 허가 기준 강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 사업 모델 발굴, 재생 에너지 보급 등	1억 9720만톤	1억 6140만톤 (-3580만톤)	1억 3270만톤 (-6450만톤)
수송부문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1억 520만톤	7930만톤 (-2590만톤)	7440만톤 (-3080만톤)
폐기물부문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1550만톤	1190만톤 (-360만톤)	1100만톤 (-450만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5640만톤에서 9860만톤으로(+4220만톤) 상향됐고 건물부문은 3580만톤에서 6450만톤으로(2870만톤), 수송부문은 2590만톤에서 3080만톤으로(490만톤) 상향됐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1000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입해서 부담 비용으로 환산시, 연간 산업부문 8862억원, 건물부문 6027억원, 수송부문 1029억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늘어도 비용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로드맵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2030년 GDP 0.54%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됐지만 수정 로드맵은 0.45% 정도로 줄어들 것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더디고, 전력수요 등 에너지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과거 예상했던 배출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이 수정 로드맵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산업계 등 국내 배출원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양이 과거 기준치에 비해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 둔화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감축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감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BAU(배출전망치) 프레임을 버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말해 명확하지 않은 37%라는 프레임을 버린다는 것이고, 기존의 감축목표치인 약 5억3,600만톤(배출전망 총량 약 8억5,100만톤)이라는 수치만을 목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6. 의미

파리 협정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자발적 목표설정 및 단계별 목표 이행점검의 실시로 준강제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듬은 이번 수정안은 산업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망라되어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의 가속화,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도시 단위 에너지 효율 확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기차 및 수소차의 인프라 및 Connectivity 확대라는 큰 줄기가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야를 외부로 돌려보면, 유럽은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차량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지해 오고 있고, 단속 기준도 평균 기준 130g/km에서 95g/km로 더 낮춰 적용할 예정이며,

연구소 측정 연비도 실도로 측정 연비로 바꿔 적용하게 되어,

제조업체들이 접하게 되는 연비 개선 목표는 내연기관(가솔린엔진, 디젤엔진)만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4년전 독일이 월드컵마저 우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이 F조 최하위로 마감한 것을 보고는, VW의 디젤게이트의 예에서처럼

강력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다임러나 VW의 시대도 이젠 저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거 같기도 하다.

물론 서부와 동북부의 강력한 10개주는 연방정부보다 더 강력한 환경 규제를 진행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