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 보는 것만 해도 여전히 뿌듯하다.
오늘 도올 인터뷰를 듣다가 나온 그의 말에 푹 찔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핵을 이용해서 협상하려는 것이라는 설명까지는 이해가 되었었지만, 다음의 언급은 그저 단순한 이해의 범위를 넘어섰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남북한이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이야말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기업도 그렇죠. 그야말로 뭐 몇 개의 기업만 설치면서 골목상권 싹 장악해 버리고 지금 모든 직장이 다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조정 능력에 탄복하고 있었는데
문대통령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고.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한남성서연구소 주원준 박사는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의 통일을 언급했다.
이 남북 드라마의 거대 서사는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야)
(1국가 1체제의) 통일이라기 보다는 2국가 2체제의 '공존'으로 가는 듯 하다.
실제로 "체제를 통합한다"는 말은 비치지도 않지 않았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화와 번영'은 (통합이 아니라) '공존'이란 말이다.
게르만 민족의 경험으로 말하면,
동독-서독 통일 모델이 아니라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이다.
그냥 두 나라로 계속 사는 것이다.
'영구분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민족의 경험으로 말하면
고려나 조선 모델이 아니라
신라-발해 모델이다.
이 양국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형제국'이란 표현이다.
brother countries.
이미 형제국이란 표현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제국"이 지금으로서는 최선 같다.
주변국들도 "이 정도에서" 서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리라.
새로운 걱정도 든다.
형제국은 우애를 나눌 수도 있지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갈등은 무력이라기 보다는 질투와 시기가 될 것 같다.
형제간의 경쟁은 환영이다.
당분간은 남한 우위일테지만 ...
삼성이 소니를 앞지르는데 얼마나 걸렸나 문득 궁금해졌다.
쿠쿠 전기밥솥이 코끼리 전기밥솥을 언제부터 앞질렀는지도.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글도...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시민정치 교실
1. 촛불의 힘, 시민의 힘은 대통령과 정권의 자신감을 배가시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민의 힘과 정치)
2. 북한은 합리적 행위자다( 색깔론, 반북론 재고, 분단의 성격)
3. 남북이 전쟁대신에 화해로 나아가니, 전쟁과 안보...위기로 멀고살아온 냉전 수구세력의 민낮이 드러난다.(한국 소위 '보수'의 성격)
4. 남북이 전쟁대신 화해로 나아가니,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서 이익을 챙겨온 일본이 다급해졌고, 중국도 여기에 끼여들려 한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성격)
5. 남북한은 단지 약소국, 희생자가 아니다. 국민의 참여, 좋은 지지도력을 갖춘 세력을 뽑으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변국이나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탈식민과 분단, 냉전의 성격, 한반도의 지리정치학)
6. 전쟁, 평화는 국내 정치와 연동되어 있다(사회세력과 평화).
7. 한국의 주류 외교세력, 국제정치학은 중대국면에 거의 무용지물이다.
( 한국의 관료 엘리트의 한계, 미국파 북한연구자 주류 정치학의 파산)
8. 미국패권이 저무니, 한반도의 입지가 넓어진다(국제정치)
자. 지금 정치가 이렇게 시민교육을 주도하고 대신하니 미디어, 학교, 교사, 교수, 시민운동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전쟁, 한반도현대사 다시 정리하고,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자료로 활용해야지 ^^
◆ 김용옥>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도(正道)죠. 전 세계인들이 이 화약고는 없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닉슨 독트린 이후 월남전 처리 이후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미 시작된 프로세스고 전체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남북한이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이야말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기업도 그렇죠. 그야말로 뭐 몇 개의 기업만 설치면서 골목상권 싹 장악해 버리고 지금 모든 직장이 다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 김용옥> 유학 과정이라든가 쭉 보면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베른에서 학교를 다닌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대사관 관원의 아들로만 알았지 전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튄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여태까지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공포스럽고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질러대는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오판을 해 왔는데 사실은 북한은 자기의 존재감이라든가 원하는 협상 카드를 만들어낼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걸 무리하게 개발을 했고 그리고 핵이라는 걸 활용해서 지금 이러한 평화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된 것이었지 전쟁광의 소치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 김용옥> 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오늘의 당당한 모습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예산이 그나마 적게 드는 싼 방법이었어요.
◇ 김현정> 체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카드 중에 그나마 제일 싼 게 핵이라고 판단했을 거다?
◆ 김용옥>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문제를 풀어갔다면 이 핵 문제까지 안 왔죠. 안 왔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독려했어요, 오히려 이 서방 세계들이. 독려해 온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그나마 이것을 완성하는 것밖에는 주어진 카드가 없었고. 그러나 그 카드를 평화 국면을 위해서 전적으로 써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국내 정치를 운영해 왔다는 거죠.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63247#csidxd4f5b87a341f892873a5846ea1ef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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