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요약

2019년 12월 EU정상회의는 EU집행위가 제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폴란드는 비동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2019/2956(RSP) Resoulu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2020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1월 29일에 발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유럽 그린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대기오염과 폭염/더위, 물 관리, 경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가 연간 4만명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숫자 급증
폭염 더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9만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도 상승시 유럽연합 내 연간 66,000개의 추가적인 망명 신청 예상 4.3도 상승시 16%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를 겪게 될 것
물 관리 홍수	매년 50만명이 강의 범람 위험에 노출 매년 220만명이 해안 침수에 노출
경제	지구 평균 온도가 3도 증가함에 따라 연간 1900억유로의 손실이 예상됨 전 세계에서 강의 범람으로 집이 유실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연간 5천만명에 이를 수 있음 폭우/폭설/가뭄/지진 등의 기상 이변은 2050년에 20%의 식량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 폭염 관련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40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2019년 EU집행위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유럽그린딜을 제안했었다.

(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 Turning challange into opportunity on the course to becoming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의 탄소 감축활동을 통한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사용을 허용할 지 여부는 회원국 자유에 맡겨졌지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하며,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의 경우 자국의 탄소중립목표를 2070년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유럽 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녹색 연대를 강화하고, 아프리카와의 외교에도 기후 및 환경 이슈를 중심에 두려고 하고 있다 한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가능성에 대해 중국 등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한다.

유럽집행위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한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 조성 논의를 하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 등으로부터 1조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었다고 한다.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를 탈탄소화(decarbonization)하고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buildings)을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송분야를 더 깨끗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에너지 관련 법규는 2021년 6월까지 개정하고, 각 회원국은 2030년에 새로운 기후목표를 반영하여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대기/수질 오염의 모니터링,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를 기대하고 있고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의 자원 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Reduce, Reuse, Recycle을 추진하고, 유럽의 모든 포장이 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수송분야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해양 분야로 배출권을 확장하며, 배출권 거래에 있어 항공부분에 대한 무상 할당을 줄이고, 도로이용에 비용을 부과(road pricing)하는 등 교통 분야 가격체계가 환경의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이에 2025년까지 Zero Emission 또는 Low Emission 차량이 1300만대로 증가하고, 백만개의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으로 살충제등 화학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수입식품에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책방향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 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을 제시한다고도 한다.

최근까지의 호주 산불, 2019년 7월의 유럽 폭염과 알래스카 폭염은 이미 인류가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 지났다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